위장이혼 민사 2022년 위장으로 이혼을 했어요 첫째딸이 있고 22년도에 둘째딸도 낳고 이혼을했습니다.

2022년 위장으로 이혼을 했어요 첫째딸이 있고 22년도에 둘째딸도 낳고 이혼을했습니다. 애들은 다 제쪽으로 하였고 일단 양육비도한사람당 75만원씩으로 작성은 했습니다둘째놓고 한참뒤 집을 lh집으로 이사하게됬는데 그때 다시 합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애둘델고 엄마집으로 들어가서 이때까지 안들어간 상태입니다..위장으로 이혼해서 제카드를 남이쓰고 남이번돈으로 카드값내고 애들학비내고 했습니다근데 위장이혼을 했지만 너무많이싸웠고 많이지쳐있어서그런지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싶지않아졌습니다계속 들어오라하는데 들어가기실타고 했습니다그러니 올해안으로 3600만원을 안주면 민사로 넣는다고하더군요3600만원이라는 돈이 lh살기전 빌라 보증금에 같이살앗을적 대출한비포함한돈인거 같은데 그걸 제가줘야하는건가요? 민사들어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위장이혼 상황과 관련하여 민사적 쟁점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혼이 진정한 합의 없이 외부 사정(채무 회피, 자산 분할, 부동산 문제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거나, 이로 인해 제3자 또는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 책임이나 무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 위장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① 위장이혼이란 실제로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은 이혼의 실질(진정한 이혼의사의 존재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③ 만약 단순히 외관상 이혼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공동생활을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이혼의 효력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이에 해당하는 증거로는 주민등록등본, 실거주내역, 통신내역, 금융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 위장이혼의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 청구와 절차

① 이해관계인이 위장이혼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송의 주체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국가, 채권자, 상속인 등)가 해당합니다.

③ 이혼의 진의를 입증할 서류 및 정황증거(메신저 대화, 부양 기록, 부동산·금전 흐름 등)를 준비하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무효확인소 제기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⑤ 이혼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민사•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송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셔야 합니다.

✔️ 3. 위장이혼에 대한 민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① 위장이혼이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해, 국가재산 편취, 허위신고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책임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 등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통해 재산이전 등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이 과정에서 송달용 거주내역, 경제적 공동체 형성 흔적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4. 위장이혼 관련 주요 소송 유형 및 준비서류

① 이혼무효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동재산 및 생활 흔적 관련 자료

② 사해행위취소 : 채권증서, 재산변동 증명서류, 이혼 직후 재산이동 내역

③ 손해배상청구 : 손해 발생 입증자료(금전거래내역, 증인진술, 실사용 내역 등)

소송유형	주요 증거	비고
이혼무효확인	공동생활 자료, 진술 등	이해관계인만 가능
사해행위취소	재산이전, 채권관계자료	채권자 행사
손해배상청구	손해발생 입증자료	실질손해 확인 필요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간 내 확보 필수
증거수집방법	통신/거주/거래내역	정황까지 포괄
유의점	객관적 자료 확보	허위입증 시 불이익